개인 회생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?

오늘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알려드릴게요

 

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요

 

✅ 전체 절차 요약

1. 신청 접수 → 개시 결정: 약 1~2개월
2. 개시 결정 → 인가 결정: 약 3~6개월
3. 인가 결정 → 변제 수행: 3년 또는 5년
4. 변제 완료 → 면책 신청: 변제 완료 후 즉시 신청 가능
5. 면책 신청 → 면책 결정: 약 1~4주

✅ 개인회생 절차 속 개념: ‘개시’와 ‘인가’

단계의미법원 입장채무자 입장

개시 결정	“회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”	신청서 검토 후 회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	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, 채권추심 정지됨
인가 결정	“제출한 변제계획을 승인합니다”	법원이 변제계획을 합리적이라고 판단	이후 변제만 성실히 하면 면책 가능

✅ 개시 결정이란?

● 개인회생 절차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.
●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“이 사람이 회생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”고 판단하면
→ ‘개시결정문’을 송달합니다.

📌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?

• 채권자 압류·추심 중지
• 회생 사건 번호 부여
•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지정 (보통 2주~1개월 이내)

✅ 인가 결정이란?

● 채무자가 제출한 ‘변제계획안’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.

● 여기서 승인받아야
→ 앞으로 3~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
→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📌 인가 결정 기준은?

• 변제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가?
• 청산가치 보장이 되었는가?
• 고의 누락 재산이 없는가?
• 도박/사기 채무가 아닌가?

⛔ 인가 거절될 수도 있음!

• 제출서류 허위
• 갚을 능력 없음
• 빚의 원인이 부정적 사유인경우 (ex. 도박, 고의연체)

 

간단히 말해서 개시는 "회생 절차의 시작" 

그리고 인가는 "변제 계획의 승인" 이라고 보면 됩니다.

 

✅ 면책 신청 및 결정 절차

• 면책 신청 시점: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,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면책 결정 소요 기간: 면책 신청 후, 법원의 결정까지는 보통 1~4주 정도 소요됩니다

 

✅ 정리

그래서 처음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실제 경험자들은 4~8개월 정도 걸렸다고

하는편입니다. (보정 명령, 서류 미비 등등의 이유로..)

갚는 기간은 3~5년.

다 갚고 나서 면책 신청하고 결정될때까지 1~4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